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2년 4월, 코로나19가 국내 확산된 지 2년하고도 3개월.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이 사라지고 일상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감염위험도가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엔데믹을 상태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최근 정부가 방역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엔데믹은 정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는 코로나19 현장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전 본부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일상적으로 진단·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고, 고위험군 확진자의 병상 배정도 원활하지 않아 여전히 코로나19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진단했다.또 의료진 보호를 위한 진료실 감염관리 고도화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감염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수가체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4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의료현장 상황은?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환자 수도 감소했고 검사 후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줄었다는 것. 하지만 소아청소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증환자와 사망자도 여전해 사태를 낙관하긴 이르다고 짚었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전 본부장정기석 전 본부장은 "중증환자 누적 현상이 있지만 점진적 감소 추세"라며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다.그는 "과거 코로나19 환자는 팬데믹 2~3주 후 중증환자가 급증하는데 오미크론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증화율도 바로 나타난다"며 "게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황찬호 회장도 코로나19 정점 시기 대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의사들이 재택치료 상담·처방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패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선방은 동네 곳곳에 1차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포진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징 덕분이라고 진단했다.황 회장은 "의원과 전문의가 동네 곳곳에 있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려가 패닉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재택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우리나라는 전문의 수가 너무 많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 환자들은 지금의 1차 진료 환경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정성관 정책이사는 여전히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그는 "외래진료센터 개설 및 소아 거점병원 지정 후 비대면 진료가 확연히 줄어 하루 진료건수의 5% 미만이지만 지난달 의심환자의 RAT 양성률이 거의 80%에 달했다"며 "대다수 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있으며, 환자 수 자체는 줄었지만 아직도 소아청소년의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어떻게 평가하나?또한 전문가 3인 모두 이달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도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난 4일 거리두기를 완화한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RAT를 중단하고, 17일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다만 이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황 회장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방역을 한 측면이 있다. 이제 외국하고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를 빠르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아직 중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것은 문제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엔 동의하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정책이사는 "방역 완화의 방향은 맞는 것으로 보지만 현재의 급속한 방역 완화 시그널이 국민에게 수용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재감염 사례도 늘어 의료진 보호장구를 무작정 풀기 어렵다. 또 이로 인한 의료진의 상대적 피로감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우려했다.정 전 본부장은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실외라도 마스크를 벗으려면 1m 이상의 거리유지가 가능한 상태에서라는 전제를 달았다. ■대면진료, 엔데믹 기반 될까?대면진료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는 상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언했다. 마스크만 착용해도 감염위험이 낮아져 대기실에 잠깐 있는 정도론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정 전 본부장은 "의원급 대면진료도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 대기실에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실에 잠시 있는다고 감염되진 않는다"고 말했다.동네의원을 지키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면진료가 엔데믹의 기반이 되려면 이를 활성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강조했다. 또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정 정책이사는 대면진료로 전환한 데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대면진료 환자에 한해서만 외래진료센터 때보다 적은 감염관리수가를 주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 환자의 감염을 막는데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므로 내원환자 모두에게 감염관리료를 적용해야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회장도 의료현장 시설 지원과 더불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음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진료실 내 감염관리를 고취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는 이들의 입원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백신 면역을 동시에 가진 일부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에 입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년째 맞은 코로나19…가장 어려웠던 시기는?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그 이유는 각자 달랐다.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정 정책이사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를 꼽았다. 그는 "2020년 2~3월경 코로나19의 실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모든 의료진과 국민이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그는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향후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경험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황 회장도 코로나19 초기를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 다사다난했던 시기"라며 "특히 이비인후과는 전체 개원가의 75%가 방역조치를 당하고 2주간 격리된 경우도 흔했다. 이 경우 낙인이 찍혀 다른 환자들이 오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정 전 본부장은 코로나19 위험성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로 2020년 12월 20일경을 3차 팬데믹을 꼽았다. 당시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았고 겨울이어서 증상이 악화하는 환자가 많았던 탓이다.그는 "당시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만 남겨두고 2.5단계 등을 발표하면서 버틸 때다. 겨울의 한가운데 있어 계절적 요인, 중증화율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위기라고 봤다"면서 "개인적으로 셧다운(봉쇄령)을 내려야한다고 거듭 주장했었다"고 했다. ■ 엔데믹, 어떤 풍경일까.이들이 바라보는 엔데믹의 풍경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를 독감처럼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모습을 예상했다.정 전 본부장은 "꾸준히 발생하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 병으로 사회가 놀라지 않는 것이 엔데믹"이라며 "코로나19도 그렇게 가는 과정이다. 확진됐다고 격리하는 게 아니라 동네의원에서 치료받고 오면 된다. 일상 속에서 지내다가 확산세가 심해지면 경보를 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집 근처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고위험 환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 회장은 "엔데믹의 대전제는 그 질병을 정부가 완벽히 컨트롤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기처럼 환자가 해당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 어떠한 걸림돌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정 정책이사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전부터 자주 접하던 종류"라며 "굳이 엔데믹의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가 예전부터 보던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남은 과제는?이들 전문가들은 엔데믹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다. 아직 코로나19를 완벽히 컨트롤할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까다로운 것을 문제로 꼽았다. 또 엔데믹 상황에서도 감염관리 부담은 여전한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정책이사는 "앞으론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질 것. 이제 의료기관은 이 눈높이에 맞춰 감염관리를 해야 한다"며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감염관리료를 지급해 병원이 감염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펜데믹으로 쌓은 병원만의 노하우를 그냥 버려선 안된다"고 촉구했다.정 전 본부장은 보건소의 중앙직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보건소가 질병청 소속으로 들어가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평소 전문 영역을 교육받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크다"며 "지금의 체계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중앙직제화를 마쳐야 엔데믹 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코로나19 검사와 신고, 처방을 고도화해 확진자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감염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의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인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치료약을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속항원검사(RAT) 및 PCR 검사를 할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마감했던 정부가 돌연, 진료과를 제한해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재정'을 고려한 갈지자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최근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해 18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고지 없이 신청이 중단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코로나 중수본은 코로나 검사를 담당하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신청을 마감한지 사흘만에 지정 요건을 강화해 다시 신청을 받고 있다.지난 16일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며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마감한 지 불과 이틀만에 다시 동네 병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를 한 것.대신 지정 요건을 더 강화했다. 단순히 검사만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검사부터 치료까지 가능해야 하고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구체적으로 의원은 호흡기 진료를 기반으로 검사, 진료, 처방,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또 검사 외에 확진자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치료는 전화상담 및 처방, 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중 한 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병원 역시 검사와 확진자 치료가 모두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다.중수본은 여기에 더해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의 요건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넣었다.여기서 말하는 중요 요건은 ▲진찰 없이 RAT 또는 PCR 검사만 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정 요건에 따른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 ▲18일 이후 지정됐음에도 검사 외 확진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검사를 다시 받기 시작한 지 나흘이 지난 21일 현재 8691곳이 RAT를 실시한다. 신청 마감 이후 117곳이 더 신청했는데, 이들 기관은 모두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까지 담당한다는 소리다.이같은 상황을 접한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짜집기식이라며 결국 '재정'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지적했다.코로나 환자 검사 및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2월 초부터 동네병의원에서도 RAT 검사를 실시했는데, 실질적인 청구는 3월부터 하다보니 구체적인 청구량을 정부도 이달 중순에야 파악했을 것"이라며 "호흡기 환자를 주로 보지 않는 진료과에서도 물리치료를 하기 전 검사를 한다든지 편법으로 하는 곳이 많아서 정부 예측보다 나가야 할 돈이 더 커졌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불과 며칠만에 진료과를 제한해서 다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라는 말과는 맞지 않는 움직임"이라며 "어찌됐든 돈 문제 때문에 정부가 이같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중수본이 '진찰료 환수' 조치라는 유의사항까지 제시한 데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그는 "검사만 하고 의사를 보지 않고 가는 의료기관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본적이 있다"라며 "증상이 없는데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들은 의사를 보지 않고 간호인력이 검사를 해주는 식으로 이뤄졌었는데, 정부도 초반에는 모두 인정한다는 식으로 홍보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한시적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고, 4월 초에는 일몰 될 것이라는 말이 내부에서도 많다"라며 "항생체 처방에 대한 진료비 조정 여부, 감염관리수가 유지 등이 화두인데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검사기관과 치료기관을 통합하면서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비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신청도 이 같은 정비의 큰 틀에서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달 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한다. 다만, 모든 병·의원이 아닌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하며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3일기준 약 1000곳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니터링 수가 등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따른 수가도 발표했다.그에 따르면 고위험군인 경우 여전히 8만원대를 유지하지만 동네 병·의원이 주로 진료하는 저위험군의 모니터링 수가는 6만 2000원(주간 3만원, 야간 3만 2000원)으로 책정했다.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다.이기일 제1통제관은 의원급 의료체계 전환 관련 수가를 공개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등 감염관리수가는 5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의료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10명까지는 1만원 가산을 적용해 6만5000원을 적용한다. 이는 건정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이처럼 잠정 합의했다.감염관리수가 5만5000원은 '진찰료+신속항원검사료+감염예방관리료'까지 모두 합산된 금액.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해왔던 감염관리수가와 동일하다.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이 고생하는 부분을 고려해 코로나19 의심환자 10명까지 1만원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면서 "더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적용하는 한시적 수가"라고 덧붙였다. 2월 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 적용되는 의료체계. 자료: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또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 제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비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단계적 의료체계 전환 프로세스를 발표했다.중수본이 제시한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체계에 따르면 일단 발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자는 동네의원에 내원해 진찰 후 1차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양성 여부에 따라 양성인 경우는 다시 PCR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서도 양성시 치료제를 처방하고 재택치료에 들어간다. 음성인 경우는 일반 감기약 처방한다.먹는 치료제 처방대상은 치료제 보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과거 동네 병·의원은 재택치료만 가능했지만 이번 의료체계 전환 이후로는 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하는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한다.일단은 앞서 감염관리 및 동선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준비된 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재택치료에서 고위험군은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저위험군인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도 허용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앞으로 신규확진자 3만~5만명 혹은 그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재택치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및 치료 의료기관을 마련하겠다"면서 거듭 동네 병·의원의 참여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주일 간의 설득 끝에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을 신설키로 확정지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적용 수가 신설(안)'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4월 30일 건정심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별도로 마련한 자리. 사전에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를 설득 과정을 거친 덕분에 한시간 만에 의결을 마쳤다. 그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7일 건정심을 열고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을 재논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2021.4.1. 기준)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21년도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로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해 수가가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금은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3.25일)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치료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 한시 지원(추경+480억원)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한다. 지원금 액수는 중증환자의 경우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이 적용되며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시 적용된다. 각 의료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환자진료 및 대응과 관련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 복지부는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급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건보재정에서 투입되는 480억원에 대해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줄 것을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현재 감염관리수가 등 감염관리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2의 메르스가 온다고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22일 메르스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특위에선 지난 6월 왜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했는지 문제점 지적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들의 대안이 쏟아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응급실, 중환자실에 격리실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감염관리활동을 병원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100병상 당 감염관리 인력을 1명씩 배치하는 등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평가를 강화하는 대신 감염관리료를 3~4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림대 엄중식 교수(감염내과) 또한 "현재 감염관리수가는 한국 경제수준에 비해 터무니 없니 낮다"며 "의료행위 관련 수가나 상대가치점수에서도 감염 관련 소모품을 아예 제외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엄 교수는 이어 한국 의료의 경쟁적인 양적팽창이 환자의 안전 및 만족도는 간과하기 쉬운 환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로 한국 병원 감염관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병원이 발전방향이 3천병상 규모의 병원이 환자를 끌어모으는 식이다보니 병원수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는 감염관리 분야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질병관리본부가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예산을 독립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 격리명령 및 행정조사권 등 행정권을 줘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역학조사원도 행정권 및 사법권을 갖고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전문화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하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감염관리 대책이 논의 단계에서 그쳐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전에도 감염관리 개선책은 수차례 제시됐는데 왜 논의에만 머무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추후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문제가 있다면 거듭 지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엄중식 교수는 "감염학회 차원에서 연구도 진행하고 정책제안도 했지만 정책 단계에서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실제로 격리실 수가 현실화 등 제안은 했지만 어느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감염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프라 구축 및 감시체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료의 질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감염분야는 20년 뒤쳐져 있는 상태"라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다인실 구조를 바꿔도 현재의 감염관리정책이 그대로라면 달라질 게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르스 사태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선 제2의 메르스가 왔을 때 손 놓고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메르스 사태를 지켜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7일 정의화 국회의장, 신상진 국회메르스특위위원장,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메르스 사태 긴급진단 토론회에선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메르스 사태가 커진 데에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허술함을 꼽고 그 대안으로 질병관리본부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누가 질병관리본부에 돌을 던질 수 있나"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서 독립운영 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질본관리청장은 장관급으로 임명해야하며 급성감염병과 함께 만성질환관리를 포함해야한다"며 "지금보다 격상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이 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도 컨트롤타워를 마련,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실험센터를 마련해 연구 및 실험실 기능도 함께 맡을 것을 강조했다. 김동현 예방의학회 포스트메르스위원회 간사(한림의대)는 "미국 CDC의 규모와 예산지원과 비교하면 누가 질병관리본부에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며 "질본의 기능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춰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관료조직에 예속된 질병관리본부는 의미가 없다"며 "전문성이 보장된 조직으로 기능을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감염관리 취약한 응급실 과밀화 손질 시급" 응급실 과밀화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장 손봐야할 것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이강현 이사장은 "메르스 확진 환자의 감염장소 48.6%가 응급실로 가장 높았다"며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를 보완하려면 현재 응급실 다인실 구조를 1~2인실 구조로 개선하고 응급실 내 음압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력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현재 원가보전율 72%에 불과하 응급실 수가를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시시때때 바뀌는 정책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감염관리수가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또한 응급실 과밀화와 거대한 다인실 구조를 문제점으로 꼽으며 응급환자 우선 입원체계를 구축하고 과밀화 지수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과밀화 지수가 100이상인 병원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감액하고 이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도 반영하는 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재난의료시스템 구축할 때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선 이를 공중보건위기의 정의를 감염병에 국한할 게 아니라 재난의료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재난의학회 왕순주 회장은 "재난에 대한 정부 투자는 많다. 하지만 재난의료에 대한 예산은 전부한 상태"라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역복을 처음 입어본 의사들이 많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왕준 정책이사는 감염병 국가중앙병원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NMC가 그 역할을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그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경험을 축적한 NMC를 국가재난병원으로 지정하고 육군수도병원을 재난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보건의료정책의 향방이 27일 오후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냈다. 27일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이 발표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진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특성에 맞는 수가체계의 개편을 진행하는 한편 의사의 인력기준 산정시 전문의 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계획은 2004년 부터 5년간 보건의료정책의 향방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가늠할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발전기획단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보건의료 발전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보건의료 자원공급 적정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 ▲의료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를 내세웠다. 아울러 계획안은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에 앞서 강화부분별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기획단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1‧2‧3차 진료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수가체계 개편, 교육병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기준 조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진료 행위의 기술료에 의해 경영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행방안으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상담료, 자문, 교육, 건강검진 등 일차진료와 관련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2차 의료기관은 특성화된 내역의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가항목 개발을 명시했다. 아울러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와 연구ㆍ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연구개발 부문과 수련과정에 대한 운영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병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며 의료기관 종별 시설과 인력기준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진료 행위의 기술료에 의해 경영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종별 보상체계 마련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진료와 아울러 의료인력의 양성을 담당해야 할 대학병원 교수진이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 진료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교육에 대한 지원금 제공제도를 도입, 대학병원의 교육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더불어 종합병원의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 병상기준 및 진료과목 선정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원 및 의원의 경우 병상기준의 완화, 또는 의료기관 기능별 기준 조정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의 인력기준 산정시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등 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인력배치 기준의 탄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가산율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공의 배정, 전문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문병원은 특정질환 혹은 특정환자군을 전문적으로 진료한 실적을 참고해 인정하고, 전공의 배정 및 보험급여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 개방병원 진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자금 지원, 병원내 의원임대 허용 등의 지원책을 통해 개방병원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개방병원에서의 야간 수술시 야간 가산율 적용, 수가 항목의 신설 등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는 개방병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병원과 의사에 행위에 대한 수가체계의 분리(의사수가와 병원수가의 분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병원내 일부 진료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의원 임대를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병원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과 외래 진료비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이윤추구’라는 동기가 부여돼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 공공보건의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이후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나친 이윤추구는 경제적 이윤이 적은 필수 서비스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지고 서비스가 고액화돼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공의료의 강화 정도와 WTO DDA 협상 추이를 고려, 특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정신질환 또는 간호양로서비스)부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양‧한방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 양‧한방 협진모델 개발, 양‧한방 협진 시범기관 운영, 대학 및 수련교육과정의 상호교육 및 교류확대 및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지불체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방에서 진료 빈도가 높은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대상으로 협진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국립의료원(향후 국가중앙의료원)을 양‧한방협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또한 의과대학 내에 한의학 교육을 확대하고 현재 교양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한의학 교육을 필수 전공과목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방병원과 양방병원의 수련의들에 대해 상대 병원에서의 수련교육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한방 협진을 다루는 주제에 대한 학술대회비, 회의비 등을 지원한다. 기획단은 양‧한방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상병에 대한 동시진료’가 중복진료로 간주, 전액 본인부담토록 되어 있어 양‧한방 협진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의사의 병행시술, 양‧한방 의사들간의 협진, 양‧한방기관간의 협진 등에 대한 협진 수가항목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보건의료자원 공급 적정화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의료자원의 공급적정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에 관리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검토 및 신규 보건의료직종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자격인증체계를 구축, 활성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전문과목간, 지역간 보건의료인력 분포의 적정화를 위해 2010년까지 단과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확충을 위해 보건지소에 관리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더불어 급성기 질환 병상의 과잉, 장기요양 병상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고 노령인구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과 함께 일반병원내 일부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별도의 노인의학전문의, 노인정신의학전문의 제도를 신규 개발하고 노인전문간호사 양성과정을 개발, 중‧장기적으로 노인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노인전문간호사로 대체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비효율성, 중고장비 도입에 따른 불량장비 범람 및 오진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 고가의료장비의 공동구매‧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고가의료장비를 통한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의료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학생인턴 제도 도입, 의사면허시험의 다단계화,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약학대학 6년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 4학년 1년간에 걸쳐 학생인턴 제도를 시행, 졸업 후 전공의 과정으로 바로 진학토록 함으로써 수련 연한 단축과 함께 의대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임상실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인턴과정은 임상실습 강화에 따라 인턴과정은 점진적으로 폐지, 학부 교육으로 흡수하고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지식 중심의 필기시험인 현재 의사국가시험에 임상수행능력시험을 추가해 수행능력이 검증된 의사를 배출토록 하고 졸업 후 임상수련을 의무화하여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의사만이 개업할 수 있도록 개업 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인력의 질 관리와 수준 제고를 위해 평생의학교육 강화 차원에서 일정 기간마다(예: 10년) 시험 또는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하는 면허연장제도(re-certification)를 도입한다. 전문의 자격은 재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마련, 전문의 자격 재인증 제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시범 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약학교육은 2006년부터 6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제약중심교육에서 임상약학과 신약개발 중심으로,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환자) 중심·윤리중심 교육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한편 부적절한 처방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 및 의료비에 대한 부담 가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예정으로 국내현실에 맞게 표준진료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절차를 확립,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병원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병원관리료 또는 입원관리료에 감염관리수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관련 학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원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 감염관리지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시행, 정부 차원의 병원감염관리 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의료분쟁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보건의료인들로 하여금 의료배상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에 가입한 보건의료인의 경우 중대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 특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더불어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의료소비자 보호의 긍정적 동기 부여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청회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